소년법 폐지 청원 봇물. 해외의 미성년자 형사처벌 기준을 알아봅시다.

연일 청소년 범죄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달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 여중생 그리고 하루만에 강릉 여중생 폭행으로 많은 사람이 경악하고 있어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가 있는데 10만건이 넘는 청원이 2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소년법개정이 청소년 범죄를 줄인다 VS 오히려 경범죄를 중범죄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 책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이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 소년을 말한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음 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다니 아이러니 하지요? 또한, 만 14세이상~19세 미만의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청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의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에요. 만약 미성년자 유기 및 살인 등의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다고 해도 그들의 나이는 30대라는 점이 공분을 사고 있어요. 또한, 기소유예로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을 다녀오면 범죄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형사처벌 기준 연령은 어떠할까요?(아동권리국제연맹기준)

 

영국: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0세로 규정

미국: 주 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곳이 많음.

캐나다: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2세로 규정

프랑스: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로 규정

독일: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

이탈리아/스웨덴: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5세로 규정

중국: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6세로 규정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재범률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18대 국회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이 발의되었다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량의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안된다는 사실은 인지능력이 생기면서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저질렀을까요?   

만약 소년법 개정이 되었다면 현재는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환경과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물어야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었길 바라며 또 다른 포스팅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by 율리한